미군 기지가 여러 곳에 자리했던 경기 북부에서는 주한미군 장병이나 군무원이 관련된 형사 사건이 생기기도 하고, 피해자나 함께 연루된 사람이 의정부변호사를 찾아 일반 사건과 무엇이 다른지 묻는 경우가 있다. 주한미군이 관련된 사건은 한미 사이에 맺은 주둔군 지위 협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의 절차가 일부 달라진다.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은 재판권을 어느 나라가 먼저 행사하느냐다. 미군 장병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저지른 범죄는 미국 측이 먼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반면 공무와 무관한 범죄, 예를 들어 휴일에 시내에서 술을 마시다 생긴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먼저 재판권을 가진다. 그래서 사건이 공무 중에 일어났는지가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공무 여부를 판단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미군 측이 공무 증명서를 발급하면 공무 중 범죄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측이 그 판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있다. 근무 시간과 장소, 수행 중이던 업무의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된다.
우리나라가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이라도 피의자의 신병 처리는 일반 사건과 다를 수 있다. 협정은 미군 피의자의 구금을 언제 우리 측에 넘기는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사건의 종류와 진행 단계에 따라 미군 측이 계속 신병을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바로 구속되지 않는 것을 보고 불안해할 수 있지만, 이는 협정에 따른 절차의 차이다.
수사 과정에는 미군 측의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미군 피의자를 조사할 때 미군 측 관계자가 입회하는 경우가 많고, 통역이 함께한다. 그래서 일반 사건보다 조사 일정이 길어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배상 절차도 따로 마련되어 있다. 미군 장병의 공무 중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우리 정부를 통해 배상을 청구하는 절차가 있고, 공무와 무관한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 개인을 상대로 청구하는 길과 함께 별도의 보상 절차가 검토될 수 있다. 어느 절차를 택할지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는 대표적인 사례다. 미군 차량이나 미군 장병이 운전하는 차량과 사고가 나면 사고 경위와 함께 그 운전이 공무 중이었는지가 확인된다. 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의 소속과 차량 정보, 연락처를 정확히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해 사고 기록을 남겨 두어야 이후 절차가 수월하다.
기지 주변 상권에서 생기는 다툼도 있다. 술집이나 식당에서 미군 장병과 시비가 붙어 폭행 사건이 생기면, 우리 국민이 피해자일 수도 있고 함께 다툼에 휘말린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이때도 현장의 영상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중요하며, 언어 차이 때문에 당시 상황이 왜곡되지 않도록 통역을 거쳐 정확히 진술해야 한다.
기지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근로자가 관련된 사건도 있다. 기지 안에서 생긴 일은 출입과 증거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사건 직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군 측 수사 기관과 우리 수사 기관이 함께 움직이는 사건에서는 각 기관에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서로 공유되는 경우가 있다. 진술이 기관마다 달라지지 않도록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미군 장병의 가족이나 미군과 함께 일하는 민간인 신분의 사람도 협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다. 군무원과 그 가족, 초청 계약자처럼 협정이 정한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장병과 비슷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어, 상대방의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가 특히 중요하다. 피해자가 우리 국민이라면 우리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제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고, 미군 측 수사 기관에도 피해자 지원 제도가 있다. 두 기관의 조사가 겹쳐 피해자가 같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 일정과 방식을 미리 조율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가해자가 사건 뒤 본국으로 돌아가 버릴까 걱정하는 피해자도 많다. 우리 측이 재판권을 가지는 사건이라면 출국을 막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미군 측도 수사 중인 장병의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사건이 생기면 지체 없이 신고해 이런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의정부변호사의 조력은 이런 사건에서 협정에 따른 절차의 차이를 설명하고, 재판권과 공무 여부에 관한 쟁점을 정리하며, 피해자라면 알맞은 배상 절차를 찾고 피의자라면 언어와 절차의 차이로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경기 북부에서 미군 관련 사건을 겪었다면 일반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절차의 차이를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사건 직후 상대방의 소속과 신분을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이다. 경기 북부의 생활권에서 이런 사건은 드문 일이 아니므로, 절차를 미리 알아 두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다. 통역이 필요한 조사라면 통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그 자리에서 다시 묻는 것이 좋다. 확인할 것을 먼저 확인하는 태도가 이런 사건에서 가장 큰 힘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