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재혼한 뒤 새 배우자에게 살던 집을 넘겨주고 세상을 떠났다면, 전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 집에 대해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까. 재혼 가정에서는 배우자에게 준 생전 증여를 두고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 유류분 다툼이 자주 생긴다. 감정의 골이 깊은 관계여서 작은 쟁점도 크게 번지기 쉽다. 이 글은 재혼 배우자에게 준 증여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한다.
먼저 재혼 배우자의 지위부터 보자. 혼인신고를 한 재혼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로서 전혼 자녀들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래서 고인이 그 배우자에게 생전에 준 재산은 함께 물려받는 사람에게 준 증여가 되어, 시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계산에 들어간다.
전혼 자녀들은 이 증여 때문에 자신들의 최소한의 몫이 침해되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고인이 남긴 재산이 거의 없고 집이 배우자에게 넘어갔다면 청구의 실익이 커진다.
그러나 배우자에게 준 증여는 특별하게 볼 여지가 있다. 법원은 배우자에게 준 생전 증여가 오랜 혼인 생활에서의 기여나 부양에 대한 보상, 남은 배우자의 생활을 지키려는 성격을 가진다면 미리 받은 몫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재혼 배우자 측은 이 점을 중심으로 방어하게 된다.
이 판단에서는 혼인 기간과 함께 산 실태가 중요하다.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고인을 간병하고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면 보상 성격이 인정되기 쉽고, 짧은 혼인 기간 끝에 큰 재산이 넘어갔다면 인정되기 어렵다.
재산 형성 경위도 살펴진다. 명의는 고인이었지만 실제로는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이라면, 그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은 배우자 자신의 몫을 정리한 것에 가깝다는 주장이 가능하다. 소득과 지출 내역으로 기여를 보여 주어야 한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재혼 배우자라면 결론이 크게 달라진다. 사실혼 배우자는 함께 물려받는 사람이 아니므로, 그에게 준 증여는 제삼자에 대한 증여로 다뤄진다. 이 경우 사망 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의 증여만 계산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고, 그보다 앞선 증여는 양쪽이 자녀들의 몫을 해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만 포함된다.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의 자녀 관계도 정리해 두어야 한다. 재혼 배우자가 데려온 자녀는 고인과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고인의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다. 반대로 고인과 재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전혼 자녀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주거 문제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재혼 배우자가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면 원물로 돌려받는 것보다 금전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수 있다. 남은 배우자의 생활 터전을 어떻게 존중할지가 협상의 출발점이 된다.
전혼 자녀 입장에서는 증거 확보가 쉽지 않다. 고인과 따로 살았다면 재산이 언제 어떻게 넘어갔는지 알기 어렵다. 등기부를 거슬러 확인하고, 고인 사망 후 상속세 신고 자료를 공유받아 생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재혼 배우자 입장에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함께 산 기간, 간병 기록, 생활비 부담 내역, 재산 형성 과정의 기여를 정리해 두면 보상 성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감정이 쟁점을 흐리기 쉽다.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져갔다고 느끼고, 재혼 배우자는 함께한 세월을 부정당한다고 느낀다. 그래서 직접 대화보다 계산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리가 필요하다.
고인이 생전에 정리해 두면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재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줄 이유와 전혼 자녀를 위한 배려를 문서로 남기고, 유언으로 각자의 몫을 정해 두는 것이 좋다.
고인이 재혼 배우자 명의로 예금을 옮겨 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전이 증여인지, 배우자 자신의 돈을 정리한 것인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므로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
재혼 배우자가 이후 다른 사람과 다시 혼인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다시 배우자의 다른 가족에게 넘어가면 전혼 자녀들의 감정이 더 상하기 쉬우므로, 고인이 생전에 이 부분까지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재혼 배우자가 고인을 오래 간병한 사실은 기여를 보여 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간병 기간과 병원 동행 기록, 요양 시설 대신 집에서 돌본 사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전혼 자녀가 고인과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고 지냈다면 그 사정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연락이 끊긴 이유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일방적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재혼 가정의 재산 정리에서 유류분 문제는 법적 계산과 가족의 감정이 가장 날카롭게 부딪히는 지점이다. 배우자 증여의 성격을 차분히 따져 보는 것이 결론에 이르는 지름길이다.
청구하는 전혼 자녀가 여럿이라면 각자의 사정과 의견을 먼저 모아야 한다. 고인을 마지막까지 찾아뵌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을 함께 겪고 있다는 점을 잊지 않으면 대화의 문이 조금 더 열린다.
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남은 재산의 규모,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의 성격, 각자가 받은 지원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기 쉽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남은 배우자의 주거와 전혼 자녀의 몫을 함께 고려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고인이 두 가정 모두를 아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