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시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재산 정리 자리에서 빠지는 일이 종종 있다. 그러나 대습상속에서는 먼저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도 그 자녀의 자리를 이어받는 사람으로 인정된다. 시댁이나 처가 쪽 가족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면 협의가 처음부터 잘못 꾸려진다. 이 글은 며느리와 사위가 갖는 권리의 범위와 주의할 점을 정리한다.
먼저 구조부터 보자.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그 자녀의 몫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가족에게 이어진다. 법은 이때 먼저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과 함께 그 배우자도 같은 순위로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며느리는 손자녀와 함께 남편의 몫을 나누어 갖는다. 손자녀가 없다면 며느리가 남편의 몫을 혼자 이어받는다. 사위도 마찬가지로 먼저 사망한 딸의 자리를 자녀와 함께 이어받는다.
며느리와 손자녀가 함께 권리를 가질 때 각자의 몫은 배우자에게 일정한 몫이 더해지는 일반적인 구조를 따른다. 남편이 받았을 몫 안에서 다시 나누는 것이지, 시댁의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 오래 함께 살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권리를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별거 중이었더라도 이혼하지 않았다면 배우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것은 재혼이다. 남편이 사망한 뒤 며느리가 다른 사람과 재혼했다면 시댁과의 인척 관계가 끝나므로, 그 뒤에 시아버지가 사망하면 며느리는 남편의 자리를 이어받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재혼 시점과 시아버지 사망 시점의 선후가 결론을 가른다.
남편이 생전에 이혼한 상태였다면 그 전 배우자는 처음부터 이 권리를 갖지 않는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판결이 확정되었는지가 기준이 된다.
현실에서는 며느리가 협의에서 빠진 채 재산이 정리되는 경우가 있다. 시댁 가족이 손자녀만 참여시키거나, 며느리의 동의 없이 서류를 꾸민 경우다. 며느리가 빠진 협의는 효력이 없으므로 나중에 등기와 재산 이전을 다시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손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며느리는 손자녀의 법정대리인이면서 동시에 같은 몫을 나누는 공동 권리자다. 두 지위가 충돌하므로 손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받아 협의에 참여시켜야 한다.
며느리 입장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빚이다. 시아버지에게 빚이 많다면 며느리도 그 빚을 함께 이어받는다. 재산과 빚을 조회해 보고 빚이 더 많다면 포기나 한정승인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검토해야 한다.
며느리가 포기하면 그 몫은 같은 자리를 이어받은 손자녀에게 돌아간다. 손자녀까지 모두 포기하면 시댁의 다른 형제들에게 몫과 빚이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결과를 함께 계산해 보아야 한다.
시댁과의 관계도 무시할 수 없다. 남편을 잃은 뒤 시댁과의 왕래가 줄어든 경우가 많아, 연락 자체가 어색하고 감정이 앞서기 쉽다. 그래서 권리 관계를 서류로 먼저 정리해 차분하게 전달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시댁 쪽에서는 며느리의 권리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며느리를 빼고 협의를 진행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기면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고 가족 관계도 더 나빠진다.
사위의 경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딸을 먼저 떠나보낸 사위가 장인이나 장모의 재산 정리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처가에서 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남편이나 아내가 생전에 부모에게서 받은 지원이 있다면 그 지원도 계산에 반영될 수 있다. 며느리와 손자녀가 이어받는 몫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으므로 생전 지원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남편의 사망 시점, 며느리의 혼인 관계, 손자녀의 존재를 먼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이다.
분할 협의에 들어가기 전에 며느리와 손자녀의 몫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표로 정리해 보면 시댁 가족과의 대화가 한결 구체적이 된다.
시댁에서 며느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는 가족관계 서류가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와 사망 사실이 기재된 서류, 시아버지의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보여 주면 며느리가 같은 순위의 권리자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대습상속에서 며느리와 사위의 권리는 법이 분명히 정해 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가족 관계 때문에 주장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차분하게 확인하는 것이 서로에게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길이다.
며느리가 이미 시댁과 연락을 끊고 지낸 경우에도 권리는 그대로 남는다. 다만 연락이 닿지 않으면 시댁에서 소재 불명을 이유로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으므로, 시아버지의 건강 상황이나 부고를 전해 들을 수 있는 연락 경로는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
사위 입장에서도 처가와의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같은 방식으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다. 처가에서는 사위가 재산을 가져간다고 오해하기 쉬우므로 자녀의 몫과 함께 정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좋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시댁과의 관계를 끊는다는 뜻은 아니다. 남편이 받았을 몫을 손자녀와 함께 지키는 일이라는 점을 설명하면 이해를 구하기가 쉬워진다.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통해 계산 결과를 정리해 전달하는 것도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는 방법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먼저 떠난 가족의 자리를 남은 가족이 어떻게 이어 가느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