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 기록 때문에 마약변호사를 찾는 사람이 있다.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검색 기록을 제시하며 고의를 추궁하면, 단순한 호기심이었다고 설명해도 믿어 주지 않을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검색 기록은 그 자체로 범죄를 증명하지는 않지만, 행위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무엇을 하려 했는지를 보여 주는 정황으로 쓰인다. 그래서 검색 기록이 어떻게 해석되는지를 알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검색 기록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장면은 고의를 다툴 때다. 피의자가 받은 물건이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그 물건을 받기 전에 그 약물의 효과나 구매 방법, 단속을 피하는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는다. 수사기관은 이런 기록을 근거로 피의자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검색 시점은 해석의 핵심이다. 물건을 받기 전에 검색했는지, 받은 뒤에 검색했는지에 따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받기 전의 검색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되지만, 받은 뒤에 이 물건이 무엇인지 궁금해 검색한 것이라면 오히려 몰랐다는 사정을 보여 줄 수 있다. 그래서 검색 시각과 물건을 받은 시각을 정확히 대조해야 한다.
검색어의 내용도 중요하다. 약물의 이름이나 효과를 단순히 찾아본 것과, 구매 방법이나 거래 채널, 검사에서 걸리지 않는 방법을 찾아본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 뉴스 기사나 연예인 사건을 계기로 호기심에 검색했다면 단순한 관심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구매나 은폐 방법을 반복해서 찾았다면 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쉽다.
검색의 반복성도 따져진다. 한때의 호기심으로 검색한 것과 오랜 기간 같은 내용을 되풀이해 검색한 것은 다르게 평가된다. 검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그 시기가 거래나 투약 시점과 겹친다면 수사기관은 두 사실을 연결하려 한다.
검색 기록이 누구의 것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가족이 함께 쓰는 컴퓨터나 태블릿이라면 검색한 사람이 피의자가 아닐 수 있다. 같은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 로그인되어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검색했을 가능성도 따져 볼 수 있다.
검색 기록을 다툴 때는 맥락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 무렵 어떤 기사를 보았는지,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업이나 공부와 관련해 찾아볼 이유가 있었는지를 설명하면 검색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의료나 교육, 상담 분야에서 일한다면 업무상 찾아보았다는 설명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
반대로 검색 기록이 불리한 정황이라면 끝까지 부인하기보다 그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는 편이 낫다. 실제로 호기심이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정하되, 호기심이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다른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검색 기록을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수사가 시작될 무렵 기록을 삭제하면 증거 인멸로 의심받고, 삭제 기록 자체가 숨기려 한 정황으로 쓰일 수 있다. 기록은 그대로 두고 그 의미를 설명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검색 기록과 함께 방문 기록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다. 검색 결과에서 특정 판매 채널이나 거래 게시판에 들어간 기록이 있다면 단순한 검색보다 구체적인 관심으로 평가된다. 들어가 보았지만 거래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그 점을 보여 줄 다른 자료가 필요하다.
동영상 시청 기록도 비슷한 방식으로 쓰인다. 약물의 효과나 투약 방법을 다룬 영상을 반복해서 본 기록이 있으면 관심의 정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된다. 다만 다큐멘터리나 뉴스 영상처럼 일반적인 정보를 본 것이라면 의미가 다르다.
검색 기록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도 있다. 받은 물건이 무엇인지 몰라 검색한 기록, 신고 방법을 찾아본 기록, 약물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거절하려 한 흔적이 있다면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된다.
수사기관이 검색 기록을 제시하는 방식도 살펴봐야 한다. 수많은 기록 가운데 혐의와 관련된 몇 개만 골라 제시하면 실제보다 관심이 컸던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같은 기간의 다른 검색 기록과 함께 보면 그 검색이 일상적인 관심의 일부였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법원은 검색 기록 하나만으로 고의를 판단하지 않는다. 검색 기록은 다른 증거와 함께 놓였을 때 의미를 갖는다. 대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 물건을 받은 경위가 검색 내용과 맞아떨어지면 고의를 인정하는 정황이 되고, 서로 어긋난다면 검색은 단순한 관심이었다는 해석이 힘을 얻는다. 그래서 검색 기록을 둘러싼 다툼은 결국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따지는 일이 된다.
마약변호사는 검색 기록이 제시된 사건에서 검색 시점과 물건을 받은 시점을 대조하고, 검색어의 내용과 반복성을 따져 수사기관의 해석이 지나치지 않은지 검토하며, 검색의 맥락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
인터넷에서 무언가를 찾아보는 일은 누구나 한다. 다만 그 기록이 나중에 자신의 의도를 보여 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면, 수사 과정에서 당황하지 않고 설명할 수 있다.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결국 맥락이 정한다. 조사에서 검색 기록을 제시받았다면 당황해 즉흥적으로 해명하기보다, 그 무렵의 일정과 관심사를 차분히 떠올려 설명하는 것이 좋다.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 후 답하겠다고 말해도 된다. 검색한 이유를 보여 줄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