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성범죄변호사를 찾는 상담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강간이 성립하느냐는 질문이 많은데, 대법원은 법률상 배우자도 강간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결혼이 상대방의 몸에 대한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를 혼인의 의무로 보는 시각 때문에 배우자에 대한 강간이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라는 특성 때문에 판단은 신중하게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폭행이나 협박의 내용과 정도, 혼인 생활의 과정, 부부 관계의 실제 모습 등을 종합해 상대방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강제가 있었는지를 살핍니다.
부부 사이의 성폭력은 다른 폭력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적인 폭행이나 폭언, 경제적 통제와 함께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강요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가장 먼저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가해자와 같은 집에 살고 있다면 신고 이후의 생활이 걱정될 수 있으므로, 상담 기관을 통해 임시 거처나 보호 시설을 함께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를 남기는 방법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처가 있다면 진료를 받아 기록을 남기고, 폭언이나 위협이 담긴 메시지와 녹음, 가족이나 지인에게 털어놓은 기록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직후라면 씻기 전에 병원이나 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진료와 증거 채취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라는 이유로 증거 채취가 의미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부 사이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피해를 겪은 뒤에야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와 생계, 주변의 시선 때문에 참아 온 시간은 피해를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신고 이후에는 가해 배우자와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같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위협이 계속된다면 신변 보호도 함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안전과 심리 상태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모 사이의 폭력을 목격한 자녀에게도 상담과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와 함께 이혼이나 별거를 고민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형사 절차와 가사 절차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한쪽에서 확보한 자료가 다른 쪽에서도 쓰일 수 있으므로 함께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 배우자가 고소를 취소하라고 압박하거나 가족을 통해 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압박은 기록해 두고 수사기관에 알려야 하며, 고소를 유지할지는 피해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향해 부부 사이에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거나 집안일을 밖으로 알렸다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또 다른 가해입니다. 혼인 관계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를 받는 배우자는 부부라는 이유로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만으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으며, 그날의 상황에서 실제로 동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같은 집에 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해명하거나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행동은 압박으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라면 그날의 상황과 부부 관계의 맥락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과거 행동이나 사생활을 들추어 비난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사실혼 관계나 이혼 소송 중인 부부, 별거 중인 부부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관계의 형태와 관계없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석과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고소한다는 부담이 크다면 상담 기관과 함께 절차를 밟아 가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으로 가해 배우자에게 의존하고 있다면 신고 이후의 생계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기관은 주거와 생활 지원, 자립 지원을 함께 안내합니다.
오랜 시간 반복된 피해는 자존감과 일상 전반을 무너뜨립니다. 법적 절차와 함께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으며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면 성범죄변호사와 함께 피해의 경위와 폭행·협박의 내용,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정리하고, 보호 조치와 이혼 등 이후의 생활 계획까지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안전이 모든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결혼은 서로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이지 상대의 몸에 대한 권리가 아닙니다.
혼자 견디지 말고 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다시 일상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을 지키는 용기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람의 존엄은 지켜져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입은 피해를 말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용기를 낸 피해자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주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